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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했는데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받을까요?
관리자 2026-08-1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업무상 배임 금액이 2억 원 이상으로 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처벌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은 회사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입니다.
우선 투자 손실로 전체 금액을 당장 갚기 어렵더라도 개인 재산 처분이나
친인척의 도움을 통해 일부라도 먼저 변제하며 성실한 변제 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남은 금액은 합리적인 분할 납부 계획안을 작성해 회사 측에 제시하며 끊임없이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초범이라는 점과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 했으나 초기 변제 시도가 있었던 점 등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의 처벌불원서나 합의서를 확보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회사와의 합의 협상 및 수사 단계 대응을 신속히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