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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관리자 2026-08-10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업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셨다면 미등록 대부업(대부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부업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100만 원당 한 달 20만 원의 이자는 연 240%에 달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합니다.
이에 따른 추가 처벌 및 초과 수령한 이자의 반환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금전 대여는 즉시 중단하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