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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을 내면 바로 석방될 수 있나요?
관리자 2026-07-27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보석은 돈만 내면 바로 석방되는 제도가 아니라 법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 판사의 재량으로 허가됩니다.
사기 혐의의 경우 초범이고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은 재판부에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양형 자료이자 보석 허가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다만 죄질이 무겁거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초범인 점과 주거가 확실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보석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