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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받은 외도 각서가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2026-07-27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각서만으로는 향후 재판에서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강요나 압박에 의해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사전에 이혼을 미리 약속하는 각서는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서는 심리적 압박 수단 정도로 참고하시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카카오톡 대화나 통화 녹음 숙박업소 출입 기록 같은 외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확보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