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바로가기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임차권등기명령은 꼭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전세 계약 기간이 다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진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주변에서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걸 신청해 두고 이사를 가야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히 이게 무슨 제도이고 꼭 신청을 해야 하는 건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를 안 해놓고 그냥 이사나 전입신고를 빼버리면 나중에 전세금을 아예 못 받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