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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무단 명의도용에 대한 형사고소 및 법적 대응 문의

관리자 2026-07-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언급해주신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까지 모두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대출을 받고 휴대폰을 개통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엄중히 처벌받습니다. 우

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추가 개통을 차단하시고, 대화 내역이나 개통 통지서 등 증거를 수집해 신속히 

고소를 진행하셔야 본인 명의의 채무 책임을 벗어나는 데 유리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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