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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무단 명의도용에 대한 형사고소 및 법적 대응 문의
임수진
2026-07-2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 지인이 제 신분증 사진과 인적사항을 몰래 이용해 대출을 받고 휴대폰을 개통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명의를 무단 도용해 대출을 받고 문서 작성이나 금융 거래를 한 행위에 대해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