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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로 성추행 신고를 당했습니다.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관리자 2026-07-15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무고죄는 남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법적으로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고의가 없었음을 뻔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당시 상황을 직접 본 목격자의 증언이 있고, CCTV를 통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어
이미 회사 감사실에서 무혐의 종결을 내린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신체 접촉에 고의가 없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존재하므로, 무고죄를 입증하기에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경찰 고소까지 진행한다면, 회
사 무혐의 결과와 목격자 진술, CCTV 등을 제출해 빠르게 무혐의 처분을 받으신 후 바로 무고죄 맞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