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오직 의뢰인만을 위한 영우의 법률 전담팀이 끝까지 함께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파산 문의
박현아
2026-07-15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몇 년 전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대출을 받게 됐는데 지금은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채무를 갚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독촉도 계속 오고 있어서 너무 힘듭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수급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이 생기거나 수급 자격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