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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는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관리자 2026-07-1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초범이라면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나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무리하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대리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조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성문,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 등 선처 자료를 준비하고,
첫 경찰 조사부터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