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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소득이 줄어서 조건부 인가를 받을 수도 있나요?
관리자 2026-07-1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소득이 줄어든 사실을 법원에 알려 변제금을 낮춰야 하며, 조건부 인가가 나면 매년 소득 증빙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감소로 기존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하면 회생이 폐지될 수 있으므로, 줄어든 급여에 맞춰 변제계획안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조건부 인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회생을 승인하는 대신, 면책 전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향후 소득이 다시 늘어나면 변제금도 함께 상향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 단축을 증명할 급여명세서 등을 준비하셔서 법원에 변경 신청이 가능한지 대리인과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