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Q&A l 문의 게시판
부모님 증권계좌를 대리 운영했는데 명의도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관리자 2026-07-1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부모님의 명시적인 동의와 비밀번호 제공이 있었고 탈세나 비자금 조성 같은 불법 목적이 없다면 대리 운용 자체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금융실명법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쓸 때만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좌 내 자금과 수익은 온전히 부모님의 것이어야 하며, 질문자님의 개인 자금을 부모님 계좌로 거래하거나 수익을 가져왔다면 증여세 부과 등 세법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만 투명하다면 안심하셔도 되며, 향후 법적 오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증권사의 공식 대리인 지정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