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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김형민
2026-07-13
얼마 전에 음식점에서 주문이 잘못 나온 문제로 직원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화가 나서 큰 소리로 항의를 했고 한동안 계산대 앞에서 계속 따지다 보니 다른 손님들이 주문을 못 하고 기다리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게 사장님이 제 행동 때문에 영업을 방해받았다면서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물을 부수거나 직원을 때린 것은 아니고 항의만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업무방해죄는 어떤 행동을 해야 성립하는지, 제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