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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중인데 야간외출 제한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2026-07-10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보호관찰소에서 알아챘을 가능성이 있으며, 적발 시 소년원 송치 등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변명을 구상하기보다는 솔직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최선의 대처법입니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은 무작위 불시 전화나 보호관찰관의 직접 방문을 통해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전화를 받지 못했거나 방문 당시 자리에 없었다면 이미 위반 사실이 기록되었을 수 있습니다.
위치추적 장치를 착용한 상태가 아니라면 실시간 경로까지는 몰라도,
불시 점검에 걸렸을 경우 단 한 번의 위반으로도 소년원 송치와 같은 처분 변경 신청이 들어갈 수 있어 절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만약 적발되어 연락이 온다면 어설픈 핑계나 거짓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수많은 사례를 경험한 보호관찰관에게는 거짓말이 쉽게 간파되며, 이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순간적으로 안일하게 생각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위반하지 않겠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성실한 준수 서약을 하시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