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Q&A l 문의 게시판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오직 의뢰인만을 위한 영우의 법률 전담팀이 끝까지 함께합니다.

테라스 불법 증축으로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떡하죠...

최민석 2026-07-08

빌라 탑층 테라스에 비바람을 막으려고 지붕을 얹었다가 구청에서 건축법 위반이라며 자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분양받을 때 시행사에서 테라스는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해서 당연히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단속이 되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기한 안에 철거하지 않으면 매년 엄청난 금액의 이행강제금까지 나온다는데 정말 어떡하죠.... 이미 설치비로 돈도 많이 썼고 꼭 필요한 공간이라 철거만큼은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사후 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적법하게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무조건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을 잘 모르는 소비자를 속인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통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