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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과실로 큰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관리자 2026-07-06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심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분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진심 어린 반성문과 철저한 양형 자료를 준비한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는 무엇보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최우선이며,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 실형을 피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