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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누범기간 중 절도로 또 적발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자 2026-07-02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로 다시 적발되었다면 법원에서는 죄질을 매우 무겁게 보며,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등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드님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과거 처벌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현재 단계에서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아드님이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피해자와 조속히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두는 것이 양형에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반성문이나 탄원서만 제출하기보다는 아드님이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세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