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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 음주로 걸렸는데 어케되나요ㅠㅠ
관리자 2026-06-30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전동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자동차 음주운전과는 처벌 규정이 다릅니다.
자동차 음주운전은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 등 형사 처벌 대상이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은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는 행정 처분 대상입니다. 다만,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범칙금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만 부과되는 상황이라면 형사 처벌이 아니므로 전과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낼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형사법이 적용되어 무거운 형사 처벌과 함께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수치인 0.08%는 자동차라면 면허 취소 수준이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라도 사고가 없었다면
보통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 처분 기준이 적용되니 관할 경찰서의 처분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