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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이랑 장난치다가 불 좀 붙었는데 실화죄로 처벌받나요...?
관리자 2026-06-25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네, 실수나 장난이었더라도 '실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다치게 하거나 건물을 태우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조심하지 않아서 불이 났고 그
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산(벽면, 쓰레기통)에 피해를 입혔다면 법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고의로 불을 낸 것이 아니고, 불이 번지자마자 생수로 직접 끄기 위해 노력했으며,
아직 미성년자 학생이라는 점 등이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것입니다.
성인과 같은 무거운 형사 처벌보다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이나 가벼운 조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