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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지능이 있는데 빚 감당이 안 됩니다. 파산 신청 가능할까요?

관리자 2026-06-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경계선 지능으로 인해 정상적인 취업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증명하면, 

법원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일해서 돈을 벌기 어려운 상태(근로능력 상실)'로 충분히 인정해 줍니다.


개인파산 제도의 핵심은 신청자가 '가진 재산이나 앞으로 벌 수 있는 돈보다 빚이 훨씬 많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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