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Q&A l 문의 게시판
성범죄는 증거가 없으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관리자 2026-06-2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CCTV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같은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증거(물증)가 전혀 없더라도,
가해자를 고소하는 건충분히 가능합니다.
녹음 파일이나 영상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상황, 가해자의 행동,
그리고 본인이 느꼈던 감정 등을 처음부터 끝까지 앞뒤가 맞게(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무고죄를 언급하여 많이 두려우셨겠지만,
법에서 말하는 무고죄란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악의적인 목적으로
'완전히 없는 사실을 일부러 지어내어 거짓으로 고소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진실을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했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해
처벌받을 확률은 사실상 없으니 미리 겁먹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