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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불법도박 걸렸는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초범이고 단순 도박인 경우, 실형(감옥)을 살거나 전과 기록이 남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피해를 준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므로 강제 전학 등의 중징계 확률도 희박합니다.
우리나라 소년법은 미성년자의 가벼운 범행에 대해 전과가 남는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우선적으로 내립니다.
또한사이트에 접속해 도박한 사실만으로는 보통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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