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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증거가 없으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곽슬기 2026-06-23안녕하세요.. 얼마 전 아는 사람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이후 너무 충격적이고 수치스러워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더 이상 가해자를 뻔뻔하게 두고 볼 수 없어 법적 처벌을 받게 하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문제는 사건 당시 상황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둘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한 일이라 목격자도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사건 직후에 가해자에게 따지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괜히 고소했다가 역으로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해서 겁이 많이 납니다.... 정말로 물증이나 다른 증거가 전혀 없다면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조차 불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