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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자가 혼자 넘어지더니 제 차에 치였다고 우깁니다. 살짝 닿은 것도 처벌받나요?
관리자
2026-06-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보행자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운전자가 충분히 주의하며 서행했고,
보행자가 술에 취해 스스로 넘어진 것이 명확하게 증명된다면 무과실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갖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