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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취소소송 가능한가요?
최성훈 2026-06-19저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단속이 나왔는데 직원이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술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손님이 성인처럼 보였고 직원도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손님이 모바일 신분증 화면을 잠깐 보여줘서 성인으로 착각했다고 합니다. 고의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것도 아닌데 바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나와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가게 규모가 크지 않아서 3개월 동안 영업을 못 하면 사실상 폐업이나 다름없는 수준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소송을 진행하면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출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