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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을까요?
김미정 2026-06-18학교폭력 문제로 너무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제 아이는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욕설과 따돌림은 물론이고 단체 채팅방에서 비난하는 일까지 있었고 그로 인해 아이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재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가해 학생들과 부모들의 태도를 보면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부모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납니다. 아이는 아직도 학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심리 상담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 억울한 마음이 너무 큽니다. 이런 경우 학교 측 조치와 별개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가해 학생이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또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