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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서 제 집인 줄 알고 남의 집에 들어갔는데 처벌받나요?
박성훈 2026-06-16며칠 전 회식 후 술을 많이 마시고 집에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술에 너무 취한 상태라 제가 사는 집이라고 착각하고 다른 사람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침 문이 잠겨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집 안으로 들어간 뒤에야 모르는 집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집주인이 놀라서 경찰에 신고했고 저는 바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물건을 훔치거나 부수지는 않았고 집 안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온 상황입니다. 정말 제 집인 줄 알고 들어간 건데 이런 경우에도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는지도 상담받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