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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함정수사인가요? 불법 아닌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2026-06-15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원래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던 사람을 지속적으로 유혹하고 설득해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었다면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법한 수사로 인정될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나 메신저에서 상대방(경찰)이 먼저 접근한 대화, 질문자님이 처음에 확실히 거절했던 내역,
상대방이 돈을 더 주겠다며 끈질기게 회유하고 부탁한 내역이 담긴 모든 기록을 당장 캡처하여 보관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경찰 조사에 임하기보다는, 보관해 둔 대화 내역을 바탕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