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Q&A l 문의 게시판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오직 의뢰인만을 위한 영우의 법률 전담팀이 끝까지 함께합니다.

계약 끝났는데 보증금을 다음 세입자 들어와야 준다는데 맞나요?

관리자 2026-06-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집주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바뀌는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