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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나요?
관리자
2026-06-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기존 진단서의 날짜만 살짝 고쳤더라도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초범이시고 다른 금전적 이득(보험금 청구 등) 없이 단순히 하루 결근을 덮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