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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아들이 아파트에서 불을 냈습니다 소년원 가나요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

관리자 2026-06-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재 사안은 방화로 인한 재산적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주민 대피라는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했기에, 

단순히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다만,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엄중한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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