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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가서 대마초인지 모르고 폈는데 한국 와서 처벌받나요 진짜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범한 범죄에 대해서도 국내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법적인 일반 전자담배로 오인할 만한 구체적인 상황(현지 판매처, 지인의 권유 상황 등)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고의가 없는 행위'로 보아 범죄 성립 여부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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