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뺑소니 처벌과 합의, 핵심만 알아보기

1. 뺑소니는 중대한 형사범죄입니다

뺑소니는 사고 후 정차·구호·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를 말하며,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인명 피해가 있을 때는 도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2. 뺑소니 판단 기준

- 사고 직후 차량을 멈추고 상황을 확인했는지

-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했는지

- 119·112 등 관계기관에 신고했는지

- 불가피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사안인지

3. 처벌 수위는?

★ 부상사고

- 도로교통법: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특가법: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벌금

★ 사망사고

- 특가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 벌금 가능 상황

- 경미한 상해, 자수, 빠른 합의, 초범

★ 실형 가능 상황

- 사망·중상해, 음주 운전 후 도주, 반복 위반 구호조치 전면 불이행한 경우

4. 자수는 처벌 감경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스로 사고 사실을 먼저 신고해야만 ‘자수’로 인정됩니다. 이미 신원이 특정된 상황에서 연락하는 경우는 감경 효과가 없습니다.

5. 뺑소니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합의는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 가능한 한 빠르게 시도

- 피해 회복 중심으로 접근

- 처벌불원 의사 등 합의서 문구를 정확히 작성

- 모든 대화와 내용을 문서로 남겨 분쟁 방지

6.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뺑소니 사건은 특가법 적용 여부, 피해 정도, 합의 시점 등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구조 분석, 합의 전략, 합의서 작성, 수사 대응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실형 위험을 줄이고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