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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민사 고소와 형사고소의 차이
관리자 2025-12-09[기타] 민사 고소와 형사고소의 차이
민사는 개인이나 기업 사이의 금전·계약·손해배상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나 계약 위반 문제 등이 모두 민사에 해당합니다.
반면 형사는 법을 어긴 행위를 국가가 처벌하는 절차로, 폭행·절도·사기·횡령·성범죄 등
범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민사는 개인 대 개인의 다툼이고,
형사는 개인 대 국가의 구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는 경찰과 검찰 조사를 거쳐 형사재판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가해자는 형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거나
반성문 등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통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가해자가 합의를 거절한다면 형사절차에서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는 형사처벌은 형사처벌대로, 손해배상은 민사로 따로 책임지는 구조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