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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상간소송 제기 요건
관리자 2025-12-09상간소송은 배우자 있는 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배우자가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 상간소송 제기 요건
1. 법률상 혼인 관계가 존재할 것
ㄴ혼인신고된 부부를 원칙으로 하며, 사실혼 관계도 인정 가능
2. 부정행위(불륜 행위)가 존재할 것
ㄴ성관계뿐 아니라 지속적 연락·데이트 등 정서적 부정도 포함
3.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ㄴ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책임 인정 가능
4.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가 아닐 것
ㄴ이미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면 책임 인정 어려움
▷ 소멸시효
상간소송의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소송 제기 불가
기간 계산을 위해 부정행위 인지 시점 증빙 확보가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