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FAQ l 자주하는질문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오직 의뢰인만을 위한 영우의 법률 전담팀이 끝까지 함께합니다.

[채권추심] 못 받은 돈 소송절차, 지급명령부터 통장압류까지 어떻게 진행할까요?

대여금·미수금 소송절차, 못 받은 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못 받은 돈 소송절차, 지급명령부터 통장압류까지 어떻게 진행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못 받은 돈 소송절차를 진행하려면 돈을 받을 법적 근거와 남은 금액, 지급기일 및 정확한 채무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여금인지 물품대금·용역비인지에 따라 입증할 내용이 달라지며,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중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승소한 뒤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같은 미지급 문제라도 채권의 발생 원인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대여금이라면 돈을 빌려주고 반환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물품대금이나 용역비라면 계약 내용과 실제 납품·업무 수행 여부, 지급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 유형

주요 확인 자료

대여금

차용증, 송금 내역, 반환 약속이 담긴 대화

물품대금

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용역비

계약서, 업무 결과물, 검수·정산 자료

공사대금

견적서, 공사계약서, 현장 사진, 세금계산서

합의금

합의서, 지급 약정과 이행기일

임대차 관련 채권

임대차계약서, 정산서, 반환 요구 자료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금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증여금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돈을 보내게 된 경위와 갚기로 한 약속을 함께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줬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이러한 반환 요구와 도달 사실을 남기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금액을 받았다면 이를 반영해 남은 원금을 계산하고,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약정이나 법률상 근거 및 계산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과 거래했다면 법인과 대표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 개인에게 당연히 같은 채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보증이나 별도의 불법행위 등 책임 근거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못 받은 돈 소송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사건의 쟁점과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조정이나 추가 증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확인할 내용

청구 내용 정리

채권 발생 원인, 원금·이자와 지급기일

관할법원 확인

당사자 주소와 의무이행지 등

소장 제출

청구취지·청구원인과 증거자료

소장 송달

상대방 주소와 송달 가능 여부

답변서 제출

상대방이 채무를 다투는 이유

변론·증거조사

준비서면과 추가 증거 제출

판결

청구 인용 여부와 소송비용 부담

강제집행

미지급 시 재산 압류·추심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상대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쟁점별 반박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고 분할지급 등을 제안한다면 조정이나 화해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급기일과 미지급 시 처리, 지연손해금 및 집행 가능 여부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서 법원이 원칙적으로 서면만 심사해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면서 지급만 미루고 있고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송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해당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지고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현재 상황

검토할 절차

채무를 인정하고 지급만 미루는 경우

내용증명 또는 지급명령

채무 존재나 금액을 다투는 경우

민사소송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주소 확인 후 민사소송과 공시송달 검토

재산 처분 우려가 있는 경우

가압류 후 본안소송 검토

이미 판결·공정증서가 있는 경우

새로운 소송보다 강제집행 가능성 확인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을 반드시 차례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거래 내용이나 채무액에 관한 다툼이 크다면 민사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편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어떤 자료로 입증하나요?

소장에 거래 경위만 자세히 적는다고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장하는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연결돼야 합니다.

✅ 계약서·차용증·정산서
✅ 계좌이체 및 일부 변제 내역
✅ 문자·카카오톡·이메일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 납품·검수·업무 완료 자료
✅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녹음이나 메시지
✅ 지급기일 연장을 요청한 대화
✅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상대방이 “이미 갚았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변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품 하자나 업무 미완료를 주장한다면 하자 제기 시점과 보완 요구, 검수 결과 등을 대조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메시지만 따로 제출하기보다 거래가 시작된 시점부터 지급 약속과 독촉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사이에 채무자가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면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전이나 진행 중에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가압류하지 않으면 장래 판결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우려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으므로 비용과 집행 실익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만으로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본안소송 등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압류·추심이나 경매와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판결 후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금전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재산

집행 방법

은행 예금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급여

압류금지 범위를 제외한 급여채권 압류

거래처 매출채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자동차

자동차 강제집행

예금채권이 압류되더라도 돈이 채권자 계좌로 자동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심명령을 받아 은행에 지급을 요구하는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모른다면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재산조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별도의 과정이므로 소송 전부터 집행 가능한 재산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못 받은 돈 소송절차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내용증명을 보내야만 소송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대여금이나 미수금 청구에서 내용증명이 반드시 소송의 선행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반환일을 정하지 않은 대여금처럼 먼저 이행을 요구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할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 사실과 반환 약정을 다른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과 함께 돈을 요청한 대화, 갚겠다는 메시지와 일부 변제 내역 등을 종합해 살펴야 합니다.


Q.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재판인가요?
제소 당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은 원칙적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액사건 절차를 적용받기 위해 전체 채권 중 일부만 인위적으로 나누어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Q.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승소하면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액이 항상 상대방 부담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범위를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못 받은 돈 소송절차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못 받은 돈을 회수하려면 소장 작성만 준비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재 가진 자료로 채권을 입증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와 판결 이후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 전문 장시운 변호사는 계약과 금융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절차를 검토합니다.

✅ 청구할 원금·이자와 지급의무자 확인
✅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신청
✅ 대여금·물품대금·용역비 청구소송
✅ 상대방의 변제·하자 주장에 대한 대응
✅ 예금·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
✅ 판결 이후 채권압류·추심과 강제집행

반복되는 지급 약속에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영우 1533-153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한 청구절차와 실제 회수를 위해 준비할 사항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