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청소년 성범죄, 왜 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할까?

1. 청소년 성범죄는 결코 드문 문제가 아닙니다

미성년 가해자가 전체 성범죄의 약 11.7%를 차지하고, 재범도 적지 않습니다. 또래 관계·온라인 환경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해 초기부터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 소년범 기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청소년이라도 연령 구간에 따라 처분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 초기 기준 확인은 필수입니다. 

-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처벌 불가

- 만 10~14세는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 대상

- 만 14~19세는 범죄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 

3. 아청법 적용 시 처벌은 매우 무겁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가해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처벌이 강화되고 심각한 사안이라면 성인과 유사한 수준의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 유사강간은 5년 이상

- 강제추행은 2년 이상 징역 

4. 촉법소년도 결코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면하더라도 보호처분, 학교생활 영향, 사회적 비난 등 실질적 부담이 큽니다. 사안이 중대하면 보호처분도 강화되므로 촉법소년이니 괜찮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

미성년자의 성범죄 혐의는 향후 학교생활·대인관계·진로에 큰 영향을 남길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 실수만으로도 불리한 기록이 남을 수 있어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정리와 방어 전략을 마련해 미래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