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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학교폭력 변호사, 학폭위 조사부터 처분 불복까지 언제 상담해야 할까요?

학폭위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학교폭력 변호사, 학폭위 조사부터 처분 불복까지 언제 상담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변호사 상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을 받은 뒤보다 사실조사가 시작된 초기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학생이라면 피해 사실과 보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다면 인정할 행동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의 선도조치뿐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 형사절차와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과 자료를 신중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발생한 폭행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협박·모욕·공갈·강요·성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방과 후나 학원, 온라인 게임과 단체대화방에서 발생한 행동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 학교폭력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행동의 내용과 상대방이 입은 피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문제된 행동

확인할 내용

신체적 충돌

먼저 공격한 사람과 구체적인 행동, 피해 정도

욕설·모욕

발언 내용과 공개된 범위, 반복 여부

따돌림

여러 학생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배제했는지

사이버폭력

단체대화방·SNS 게시물과 전송 범위

금품 요구

돈이나 물건을 요구한 방법과 반환 여부

성적 언행

발언·접촉·촬영물의 내용과 전달 경위

서로 다툰 사건이라도 양쪽 행동이 모두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가해행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별 행동과 발생 순서를 구분해 조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후에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학교가 사건을 인지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분리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합니다. 

이후 경미한 사안으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갖춘 경우가 아니라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행위와 조치 여부를 심의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경미한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사과하거나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행 단계

준비할 내용

신고·접수

최초 신고 내용과 긴급 보호 필요성

학교 조사

학생 진술, 목격자와 관련 자료

전담기구 검토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심의위원회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필요한 조치

처분 통보

조치 내용과 판단 이유

불복절차

행정심판·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필요성

 

 

피해학생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피해학생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그 행동으로 학교생활과 건강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를 정리한 기록
✅ 문자·메신저·단체대화방 원본
✅ SNS 게시물과 계정·게시 시각이 보이는 화면
✅ 상처 사진과 진단서·상담 기록
✅ 목격한 학생과 교사의 진술
✅ 결석·조퇴·전학 고민 등 학교생활의 변화
✅ 신고 후 협박이나 보복성 연락 자료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을 위해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등의 보호조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전이 우려된다면 조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필요한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해학생으로 신고됐다고 해서 무조건 부인하거나 상대방도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먼저 문제된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실제로 한 행동,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 사실과 다른 주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당사자 사이의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해 조치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사과문이나 합의 여부만이 아니라 사건의 전체 경위와 조사 이후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가해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구분

조치 내용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의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도 있으며, 신고 이후 접촉·협박이나 보복행위를 하면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심의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내려진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처분이 무겁거나 가볍다는 주장만으로 결과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한 부분이 있는지
✅ 학생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했는지
✅ 핵심 증거를 누락하거나 잘못 평가했는지
✅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평가가 적절한지
✅ 유사한 행위에 비해 조치가 지나치게 무거운지
✅ 심의·통지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멈춰야 한다면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도 청취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과 형사사건은 별개인가요?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폭행·상해·협박·강요·성범죄·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이라면 학교의 조사와 별도로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형사책임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형사사건에서 처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 조치가 자동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Q. 피해학생과 합의하면 학폭위가 열리지 않나요?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열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자체해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를 진행할 때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면 추가 피해 또는 보복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연락 방법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Q. 친구들끼리 장난한 것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장난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학교폭력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도 동의한 행동이었는지, 거부 의사를 표현한 뒤에도 반복했는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다만 단순한 친구 사이의 갈등과 학교폭력은 구분해야 하므로 일부 표현이나 장면만이 아니라 대화와 행동의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초 진술부터 심의위원회까지 설명이 달라지면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와 사건 경위를 먼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안과 형사책임 여부를 검토합니다. 

여기에 경찰 형사과장 출신 전문위원이 경찰 수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협업합니다.

 

피해학생 사건에서는 보호조치와 피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고,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사건에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과 인정해야 할 행동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형사고소나 경찰조사, 심의위원회 출석과 처분 불복이 함께 문제된다면 각 절차의 차이도 살펴봅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준비하고 있거나 가해학생으로 통보받았다면 법무법인 영우 1533-153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확보한 자료와 조사 일정을 바탕으로 우선 준비해야 할 사항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