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이혼] 면접교섭권거부, 약속한 날 아이를 못 만나면 이행명령이 가능할까요?

면접교섭권거부, 약속한 날 아이를 못 만나면 이행명령이 가능할까요?
“약속한 날마다 아이가 아프다며 만남을 미룹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했는데도 아이를 만나게 해줘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으로 정해진 면접교섭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끼리 구두로 약속했거나 “자유롭게 만난다”는 정도로만 정했다면 곧바로 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면접교섭의 날짜와 장소, 자녀 인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심판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은 비양육 부모만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면접교섭권거부 문제는 부모 사이의 감정보다 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만남을 거부해도 되나요?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은 서로 맞바꾸는 조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와의 만남을 임의로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자녀를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정해진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는 절차로, 면접교섭권거부는 면접교섭 허용을 구하는 절차로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다만 면접교섭 과정에서 폭력이나 학대가 발생했거나 자녀의 안전에 현실적인 위험이 있다면 단순한 양육비 갈등과 구분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면접교섭의 제한·배제·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면접교섭을 중단해도 되나요?
자녀가 거부 의사를 보인다면 그 이유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부모의 갈등으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지
✅ 비양육 부모와의 만남에서 두려운 경험이 있었는지
✅ 양육 부모의 감정이나 설명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에 비추어 의사가 구체적인지
“아이가 싫다고 한다”는 말만으로 정해진 면접교섭을 장기간 중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자녀가 극심한 불안이나 공포를 보이는데도 만남을 강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지만, 막연한 우려만으로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간·장소·방법을 조정해 자녀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거부 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행명령을 신청하려면 먼저 면접교섭의 내용이 법적으로 구체화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 | 검토할 절차 |
|---|---|
부모끼리 구두나 사적인 합의만 한 경우 | 면접교섭 심판을 통해 일정·장소·방법 결정 |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정해진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 | 면접교섭 허용 의무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
자녀의 안전이나 생활 변화로 조건을 바꿔야 하는 경우 | 면접교섭 제한·배제·변경 청구 |
이혼소송 중 임시로 만남을 정해야 하는 경우 |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 검토 |
가사소송법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라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허용해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행명령은 이미 정해진 면접교섭을 지키도록 하는 절차이지, 기존 조건을 새롭게 정하거나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대법원도 이행명령을 통해 기존 판결 등에 정해진 면접교섭 조건과 다른 의무를 추가하거나 면접교섭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건을 바꿔야 한다면 별도의 변경심판을 검토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거부 사실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한 차례 일정이 취소됐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의적인 면접교섭권거부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녀의 질병이나 학교 일정으로 불가피하게 미룬 경우와 대체 일정도 제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차단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접교섭을 요청한 날짜와 구체적인 내용
✅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취소한 답변
✅ 자녀가 아프다는 등 상대방이 제시한 사유
✅ 대체 일정을 요청하고 답변받은 내용
✅ 약속 장소에 갔지만 만나지 못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전화·영상통화까지 차단한 경우 해당 기록
✅ 반복적으로 거부된 횟수와 기간
유리한 문장만 따로 저장하기보다 요청부터 거부, 대체 일정 협의까지 대화 전체가 확인되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을 제한하려는 입장이라면 단순히 “아이에게 좋지 않다”고 주장하기보다 구체적인 위험과 자녀에게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거부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
면접교섭의 시간과 장소, 횟수 및 자녀 인도 방법이 불명확하면 상대방이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일·주말 일정, 방학과 명절, 숙박 여부, 자녀를 데려오고 돌려보내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적인 합의서만 있다면 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해 내용을 명확히 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바로 감치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면접교섭 허용 의무에 관한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면접교섭 불이행은 가사소송법 제68조가 정한 감치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치는 정기적인 금전 지급 의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아 인도의무를 과태료 제재 후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 문제됩니다.
Q. 이혼소송이 끝나기 전에도 자녀를 만날 수 있나요?
이혼소송이나 양육자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 면접교섭을 정해달라고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원하는 일정이 그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생활환경, 부모와의 관계 및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임시 면접교섭의 필요성과 방식을 판단합니다.
Q. 상대방이 자녀의 연락처와 거주지도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자녀의 소재나 연락처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 절차를 통해 자녀의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면접교섭 방법을 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자녀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 청구를 배척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면접교섭권거부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면접교섭 분쟁에서는 상대방이 만남을 거부했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면접교섭이 어떤 내용으로 정해졌는지,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현재 방식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법 전문 박형권 대표 변호사는 판결문과 조정조서, 면접교섭 거부 내역 및 자녀의 생활환경을 검토해 필요한 절차를 살펴봅니다.
✅ 면접교섭 허용 의무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 면접교섭 조건의 제한·배제·변경 청구
✅ 이혼소송 중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
✅ 반복적인 거부 사실과 정당한 사유에 관한 자료 검토
면접교섭권거부로 자녀와의 만남이 반복적으로 무산되고 있다면 법무법인 영우 1533-153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정해진 면접교섭 내용과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별도의 변경절차가 필요한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이 곧 선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확인한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