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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절차

관리자 2025-12-09

대여금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으며,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채무자에게 변제 요구 내용과 사실관계를 공식적으로 통지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소송 시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

변호사 명의 발송 시 압박 효과로 자진 변제 유도 가능


2. 가압류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재산을 미리 동결하는 절차

대상 : 부동산, 예금, 월급, 차량, 주식 등

강제집행을 대비한 선제 조치로 매우 중요


3. 본안소송 또는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권원 확보 필수

- 지급명령: 간이절차, 이의 없으면 약 1개월 내 확정 가능

- 본안소송: 채무 부인·연락두절·지급명령 이의 시 진행 (민사소송법 제472조)


4. 재산 및 신용조회

신용정보기관 조회 등으로 채무자 재산·소득 상태 파악

회수 가능성 및 추심 전략 수립 단계


5. 압류 및 강제집행

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확보 후 진행

통장·급여·부동산·차량·보증금 압류 및 경매 등을 통해 실제 회수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