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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통매음 경찰조사, 게임 채팅·카톡 성적 욕설도 처벌될까요?

통매음 경찰조사, 게임 채팅·카톡 성적 욕설도 처벌될까요?
게임 채팅이나 카카오톡에서 주고받은 말 때문에 경찰의 출석 연락을 받으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말다툼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범죄 혐의로 조사받는다는 사실에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매음은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표현의 내용과 전달 방법뿐만 아니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게임 중 화가 나서 한 말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통매음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제된 문장만 볼 것이 아니라 대화가 시작되고 끝난 과정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통매음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판단 요소 | 확인할 내용 |
|---|---|
통신매체 이용 | 게임 채팅·카카오톡·SNS·전화 등을 이용했는지 |
표현의 내용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사진 등에 해당하는지 |
상대방에게 도달 |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 |
성적 목적 |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
고의 | 표현의 내용과 전송 사실을 인식했는지 |
상대방이 불쾌했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표현의 전체 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게임에서 화가 나서 한 욕설도 통매음이 되나요?
통매음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은 실제 성관계를 원하거나 성적 흥분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수치심을 주면서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목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게임 중 상대방 부모를 대상으로 성적 표현을 사용한 두 사건에서 표현의 내용과 구체성, 다툼의 경위 및 전송 목적을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판결 | 대법원의 판단 |
|---|---|
대법원 2022도10688 | 성적·가학적 표현이 노골적이고 구체적이었던 사안에서 성적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 |
대법원 2023도7199 | 게임 중 말다툼 과정의 분노 표출이 주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성적 목적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봄 |
따라서 “화가 나서 한 말”이라는 주장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성적인 단어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카카오톡 성희롱도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카카오톡 일대일 메시지로 성적 표현이나 사진을 전송한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에는 모욕죄처럼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공연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상대방 또는 가족을 성적으로 비하한 내용
✅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했는지
✅ 상대방이 거부한 뒤에도 반복해서 전송했는지
✅ 연인·지인·직장동료 등 두 사람의 관계
✅ 메시지를 보내게 된 대화의 전체 흐름
상대방이 먼저 대화를 시작했거나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사정이 있다면 전송 경위와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성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모든 메시지 전송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통매음에서 말하는 ‘도달’은 상대방이 메시지를 실제로 읽거나 내용을 인식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통신매체를 통해 메시지를 전송해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메시지를 읽지 않았더라도 도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메시지를 보낸 뒤 바로 삭제했거나 상대방이 읽기 전에 차단했다는 사정만으로 통매음 성립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계정이나 기기에 메시지가 전달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성별이나 실명을 몰랐어도 성립하나요?
통매음 피해자가 이성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동성이거나 게임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고, 성별이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알지 못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통매음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성별과 관계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피의자가 어떤 목적으로 표현을 사용했는지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국 표현의 구체성과 다툼의 경위, 전송 방법 및 앞뒤 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경찰 출석 전에는 대화의 어느 부분을 정리해야 하나요?
담당 수사관에게 출석 일정과 조사받을 혐의, 문제된 대화의 시기와 매체 등 확인 가능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기억에 의존해 설명을 시작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대화 기록은 문제된 표현 전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처음 연락한 경위와 다툼이 시작된 이유, 상대방의 반응, 이후 추가로 메시지를 보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메시지를 전송한 날짜와 시각
✅ 게임 아이디·카카오톡 계정 등 사용자 정보
✅ 상대방과 처음 연락하게 된 경위
✅ 말다툼이 시작된 원인
✅ 상대방이 먼저 보낸 메시지와 반응
✅ 메시지 전송 횟수와 차단 이후 연락 여부
✅ 음성채팅이 있었다면 녹음과 참여자 정보
본인이 확보할 수 있는 채팅이나 메시지는 날짜와 계정, 대화 순서가 확인되도록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한 부분만 따로 제시하기보다 전체 기록을 바탕으로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해명을 받거나 신고 취하를 요구하려고 반복적으로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사과나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도 연락 방법과 전달할 내용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매음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조사에서는 단순히 “해당 문장을 작성했습니까?”라는 질문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은 표현의 의미와 작성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및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면 설명을 요청하고, 기억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답변해야 합니다.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단정하거나 실제 경위와 다른 설명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조서를 읽고 자신의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과 다르거나 빠진 내용이 있다면 수정·추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경찰조사에서 자주 묻는 질문
통매음은 여러 사람이 보는 공간에서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카카오톡 일대일 메시지나 게임 귓속말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도 먼저 욕했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상대방의 발언은 대화 경위와 전송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욕설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성적 표현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측의 발언과 대응 과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한 번만 보낸 메시지도 통매음이 되나요?
반복 전송은 통매음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한 차례 전송한 메시지라도 표현의 내용과 성적 목적, 상대방에 대한 도달 요건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통매음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이나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메시지를 삭제하면 증거도 없어지나요?
본인의 대화창에서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캡처했을 수 있고, 서비스 운영사에 관련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남아 있는 자료를 추가로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통매음 경찰조사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통매음 사건은 메시지의 내용만큼이나 그 표현이 나온 과정과 전송 목적이 중요합니다. 표현을 사용한 사실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가
대화 내용과 전송 경위, 적용 혐의를 살펴봅니다. 여기에 경찰 형사과장 출신 전문위원이 경찰 수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협업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전체 대화 기록을 토대로 성적 목적과 표현의 의미를 검토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통매음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 영우 1533-153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 대표 변호사와 임광훈 변호사가 문제된 대화와 현재 수사 상황을 검토해 조사 준비, 자료 제출 및 합의 필요성 등을 상담합니다.
이미 경찰조사를 받았더라도 진술을 보완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 곧 선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확보한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