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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법인상대지급명령, 거래처가 분할변제 약속을 어겼다면 미수금 청구 가능할까요?

[채권추심] 법인상대지급명령, 거래처가 분할변제 약속을 어겼다면 미수금 청구 가능할까요?

 

법인상대지급명령, 분할변제 약속을 어겼다면 신청할 수 있을까요?

 

법인 거래처가 지급기일이 도래한 미수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일정한 금전 지급 청구 등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간 물품대금이나 납품대금, 용역대금 등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물품대금 분할변제 약속 후 미지급
✅ 납품대금 일부 지급 후 잔금 연체
✅ 용역대금 지급일 반복 연기
✅ 미수금 정산합의 후 지급 중단
✅ 거래처가 채무를 인정했지만 변제하지 않는 경우
 

다만 분할변제 합의로 기존 변제기가 변경되었다면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까지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금을 한 차례라도 연체하면 잔액 전부를 즉시 지급하기로 한 기한의 이익 상실 약정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미수금 일부만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미수금 일부만 인정한다면 실제 청구금액을 입증할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의 물품대금이 발생했지만 거래처가 3,000만 원만 인정한다면 나머지 2,000만 원의 발생 근거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 미수금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사항

확인할 자료

주요 내용

물품공급계약서

거래조건과 지급기일

거래명세서

공급 물품·수량·금액

세금계산서

거래대금 청구내역

입금내역

기존 변제금액과 잔액

분할변제 합의서

지급일과 분할금액

문자·이메일

채무 인정 및 지급 약속

특히 거래처가 일부 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채무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변제 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주장하는 전체 금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내역과 입금내역을 대조하여 청구할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분할변제 합의서가 없어도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할까요?

 

분할변제 합의서가 없더라도 계약관계와 미지급 채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별도의 서면 합의서가 있어야만 법인 미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두로 변제기한을 연장했다면 실제 어떤 조건으로 합의했는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할변제 약속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카카오톡
✅ 대금 지급일을 조정한 이메일
✅ 채무자가 작성한 미수금 확인서
✅ 일부 분할금 입금내역
✅ 지급 약속이 담긴 통화 녹음

예를 들어 거래처 담당자가 '매월 5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이메일로 회신했다면 분할변제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담당자에게 회사를 대표하거나 지급조건을 변경할 권한이 있었는지도 사건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상대지급명령, 거래처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처 법인이 지급명령에 대해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해당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고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472조는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범위에서 소송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주장

검토할 사항

이미 일부 변제했다

입금액과 잔여 미수금

잔금 지급일이 남았다

분할변제 약정과 변제기

물품에 하자가 있다

납품·검수자료 및 하자 증거

청구금액이 다르다

거래명세서와 정산자료

담당자가 임의로 약속했다

계약 체결 및 합의 권한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상대 법인이 어떤 내용을 다투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미수금 발생 자체를 부인하거나 계약 이행에 관한 분쟁이 있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인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거래처 통장압류도 가능할까요

 

법인상대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거래처 법인의 예금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수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지급명령 확정

이의신청 여부 및 확정 확인

② 거래처 재산 확인

법인 명의 예금·매출채권 등 조사

③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④ 압류결정 및 송달

은행 등 제3채무자에게 송달

⑤ 추심금 지급 청구

지급 가능한 금액에 대해 추심

⑥ 추심신고

실제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신고

특히 거래처의 법인계좌에 잔액이 없거나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존재한다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과 별개로 거래처의 재산 상황과 실제 강제집행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상대지급명령, 분할변제 약속만 믿고 기다려도 될까요?

 

거래처가 반복적으로 분할변제 약속을 어기고 있다면 기존 합의 내용과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변제를 기다리는 사이 거래처의 재산이 감소하거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서울대 법대 출신 채권추심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며, AK플라자와 배달의민족 등 기업 법률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업 미수금 및 채권추심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미수금의 발생 경위와 분할변제 합의 내용을 검토하고 지급명령, 가압류, 민사소송, 채권압류 및 강제집행까지 필요한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법인 거래처가 대금 지급을 반복적으로 미루고 있다면 계약서와 입금내역, 분할변제 약속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과 법적 대응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