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재산분할, 오래 함께 살면 절반씩 나눌까요?

자녀가 모두 성장한 뒤 배우자와의 갈등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며 황혼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혼 자체보다 노후의 생활 기반이 될 재산과 연금 문제가 더 큰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을 무조건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 중 형성·유지한 재산의 범위와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소득활동뿐 아니라 장기간의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황혼이혼에서는 부동산과 예금뿐 아니라 퇴직금·연금·보험·주식·채무와 상속·증여재산의 유지 기여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전업주부로 살았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없거나 본인 명의의 재산이 적더라도 혼인 중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며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직업이나 소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이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실질적인 기여에 따라 청산·분배하는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했다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여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도 분할 대상인가요?

아파트나 토지, 예금이 배우자 단독 명의로 돼 있더라도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마련하고 유지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당 재산을 관리하거나 대출금을 부담하는 등 재산의 유지와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가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에서는 오래된 재산의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 과거 금융거래와 세금자료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퇴직금과 국민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부분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당시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퇴직급여를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상대방의 협력이 인정된다면 예상퇴직급여를 재산분할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금은 종류에 따라 수급요건과 분할 방식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를 넣을 때는 연금 분할권까지 어떤 영향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빚도 함께 부담해야 하나요?

배우자 명의의 채무라고 해서 모두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의 발생 목적과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하거나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가 몰래 개인적인 투자나 도박·사치에 사용한 채무라면 공동채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대외적 변제책임과 이혼 재산분할에서 정하는 내부 부담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동차주나 연대보증인이 아니라면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명의의 대출금 절반을 금융회사에 직접 갚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 자녀가 반대하면 이혼할 수 없나요?

성인 자녀가 반대하더라도 부모의 이혼을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고, 한쪽이 거부한다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황혼이혼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족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에게는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와 같은 친권자·양육자 지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애나 질병 등으로 계속 부양이 필요한 자녀가 있다면 이혼 후 생활비와 돌봄 방법을 별도로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혼이혼 위자료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혼인기간이 길거나 이혼을 요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폭력, 부당한 대우, 악의적인 유기 등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이고,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절차입니다. 

재산분할 비율이 높다고 해서 위자료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 문제를 나중에 정리하기로 했다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황혼이혼은 혼인관계를 끝내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혼 후 주거와 생활비, 부동산·연금·보험 및 상속계획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이혼 전문 박형권 대표 변호사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