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 합의금, 얼마가 적정하고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까요?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피의자는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폭행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표가 없습니다.

폭행 방법과 횟수, 피해 정도,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 사건 경위 및 당사자의 처벌 의사 등을 종합해 협의합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가 자동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폭행 합의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단순폭행 합의금은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피해자가 먼저 금액을 제시할 수도 있고, 피의자 측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고려해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진단 주수만으로 합의금이 자동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서의 내용과 실제 치료 경과, 폭행과 상처 사이의 관련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도 상해진단서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주로 의존해 발급됐다면 진단 시점과 치료 경과 등을 종합해 증명력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처가 없으면 합의금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상처가 생기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고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단순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치료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처벌불원 의사 등을 포함해 협의할 수 있으므로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합의가 불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병원에 다녀왔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언제나 상해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처가 극히 가볍고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회복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상해죄의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면 합의의 효과와 처벌 가능성도 달라지므로 합의 전에 정확한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하면 형사사건이 끝나나요?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피해자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적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돈을 지급하거나 합의서만 작성했다고 해서 처벌불원 의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는 다음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죄나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이나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을 피의자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자료와 피해 정도, 사건 경위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합리적인 금액을 제안한 과정과 사과·재발 방지 노력 등을 수사기관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장·주거지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면 협박이나 스토킹 등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다면 직접 접촉을 계속하지 말고 적절한 전달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쌍방폭행이면 합의하지 않아도 되나요?

서로 폭행했다면 양쪽 모두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대응이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맞서 공격했다면 쌍방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다음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 양쪽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합의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폭행 합의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단순폭행 사건에서는 합의금 액수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 혐의와 증거, 처벌불원서의 내용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에서는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 변호사와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가 다음 사항을 검토해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상담이 곧 선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폭행 합의금을 요구받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준비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영우 1533-153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를 바탕으로 합의 및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