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는 대여금 청구, 송금 내역과 메시지도 증거가 될까요?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가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돈을 빌려준 사실과 반환 약속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송금 내역만으로는 돈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증여금이나 투자금인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보낸 사실뿐 아니라 상대방이 빌려달라고 요청하고 갚기로 약속한 과정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대여금을 입증할 수 있나요?

계좌이체 내역은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이 대여금이라고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빌린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돈” 또는 “투자받은 돈”이라고 주장한다면 송금 목적과 반환 약속을 추가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보증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뒤 갚겠다”고 말한 뒤 같은 금액이 송금됐다면, 대화와 거래 내역을 연결해 대여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송금 전후의 자료를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에서는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요?

카카오톡이나 문자에서는 특정 문장 하나만 발췌하기보다 돈을 요청한 시점부터 상환을 약속한 과정까지 전체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곧 줄게”, “조금만 기다려 달라”와 같은 표현도 앞뒤 대화에 따라 채무를 인정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거래에 관한 대화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해당 메시지만으로 대여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은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 대화 날짜가 확인되도록 원본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갚는 날짜를 정하지 않았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변제일을 따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대여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03조에 따르면 반환 시기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대여 사실을 확정하거나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언제 어떤 내용으로 반환을 요구했는지 남길 수 있고, 상대방의 답변을 통해 채무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떤 절차를 이용하나요?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면서 돈만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돈의 성격이나 금액 자체를 다투고 있다면 처음부터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를 신청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현금으로 빌려줬다면 어떻게 입증하나요?

현금으로 전달해 이체 내역이 없더라도 다른 자료를 통해 대여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현금 인출 기록만으로는 실제로 그 돈을 상대방에게 건넸다는 사실까지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출 시점과 전달 경위, 상대방의 채무 인정 자료를 서로 연결해야 합니다.

차용증 없는 대여금 청구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차용증이 없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인지 증여금·투자금인지부터 구분하고, 반환 약속과 현재 남은 채무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채권추심 전문 장시운 변호사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 사건에 필요한 회수 절차를 살펴봅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과 함께 상대방의 재산 상황 및 보전처분의 필요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어떻게 청구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법무법인 영우 1533-153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곧 선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보유한 자료로 대여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