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미수금소송,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능할까요?

계약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했지만 상대방 법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미수금 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업 간 거래에서는 물품대금, 납품대금, 용역대금, 공사대금 등 다양한 형태의 미수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거래처에서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세금계산서만 발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거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와 납품자료 등을 함께 검토하여 거래처의 미지급 대금과 지급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돈을 안 주면 법인 통장부터 가압류할 수 있을까요?

법인미수금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거래처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와 제277조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와 그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는 승소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향후 강제집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가압류는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 등을 소명해야 하며, 법원에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 자체로 미수금이 즉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미수금 소송 전에 지급명령부터 신청해야 할까요?

거래처가 채무를 인정하고 다툼이 없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지만, 채무 자체를 부인한다면 민사소송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서면심사를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해당 범위에서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지급명령과 법인미수금소송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거래처의 대응과 확보된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미수금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인 통장압류가 가능할까요?

집행 가능한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확보했다면 채무 법인의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채무 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과 예금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법인에 대한 판결만으로 대표이사 개인의 통장을 당연히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을 물으려면 보증 등 별도의 법률상 근거가 필요합니다.

법인 미수금 회수, 소멸시효도 확인해야 할까요?

기업 미수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거래처의 재산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소멸시효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4조에 따르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민법 제163조에 따른 상품 판매대금 등 일부 채권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미수금의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소멸시효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므로 필요한 법적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미수금소송, 실제 돈을 회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미수금이 장기화되면 단순한 매출채권 문제가 아니라 회사 운영자금과 현금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인미수금소송의 핵심은 승소 판결 자체가 아니라 거래처의 재산을 확보하고 실제 미수금을 회수하는 데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서울대 법대 출신 채권추심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며, AK플라자와 배달의민족 등 기업 법률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민사·채권 분쟁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업 미수금의 발생 원인과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가압류부터 본안소송, 법인 통장압류 및 강제집행까지 필요한 법률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거래처의 계속된 대금 미지급으로 법인미수금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채권의 소멸시효와 거래처 재산 상황부터 확인하여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