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사실혼 재산분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신고가 없어도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된다면 사실혼 관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해소되면 함께 형성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의 외도나 폭력 등으로 관계가 파탄 났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간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로 생활하려는 의사와 경제적·생활적 공동체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같이 살기만 해도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로 볼 수 있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사실혼 성립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각자의 경제생활과 주거가 분리돼 있고 부부로 생활하려는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오랜 기간 교제했더라도 사실혼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쪽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가 제한됩니다. 

기존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였는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혼은 어떻게 종료되나요?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으므로 이혼판결을 받거나 이혼신고를 해야 끝나는 관계는 아닙니다. 

당사자의 합의로 해소할 수 있고, 한쪽이 관계 종료 의사를 밝힌 뒤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사라진 경우에도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별거나 감정적인 이별 통보만으로 종료 시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종료 시점은 재산분할 대상과 재산분할청구권의 2년 제척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사실혼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는 원칙적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혼인신고 없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실혼 관계에도 부부재산을 청산하는 재산분할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대방 단독 명의로 된 아파트나 예금이라도 사실혼 기간에 두 사람이 협력해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업으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한 경우에도 그 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공동재산을 마련하면서 발생한 채무는 사실혼 종료 후 한쪽이 변제했더라도 재산분할에서 청산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적인 소비나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발생한 채무까지 당연히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사실혼이 해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제척기간을 지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년 이내에 실제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제척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혼 종료 시점과 청구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외도나 폭력이 있었다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폭력 등으로 사실혼이 파탄 났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의 존재와 상대방에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각각 입증해야 합니다.

성격 차이나 잦은 다툼처럼 어느 한쪽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만 있다면 재산분할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달리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았거나 공동으로 재산을 마련했더라도 배우자 상속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망 전에 사실혼이 이미 해소됐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 후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사실혼이 상대방의 사망으로 종료됐다면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혼 사이의 자녀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의 사실혼이 해소되더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외 출생자와 아버지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인지하지 않는다면 자녀 또는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지가 이루어진 뒤에는 다음 문제를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부천 사실혼 이혼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부천 사실혼 이혼 분쟁에서는 재산 규모를 확인하기 전에 두 사람의 관계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실혼이었는지를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공동거주와 생활비 부담, 가족관계와 주변인의 인식 등 

사실혼 성립 자료를 검토하고 부동산·예금·보험·채무 등 분할 대상 재산과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단독 명의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거부하고 있다면 이혼 전문 박형권 대표 변호사와 

사실혼 성립 증거, 재산분할 대상, 위자료 및 자녀 문제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곧 선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상황과 필요한 자료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