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과 합의, 순간적인 접촉도 기습추행일까요?

회식이나 모임에서 잠깐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접촉 시간이 짧거나 강한 힘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면 기습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신체 부위에 손이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방식과 당시 상황, 두 사람의 관계 및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짧은 신체 접촉도 기습추행이 될 수 있나요?

네. 한 차례의 짧은 접촉이라도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기습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습추행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행동처럼 상대방이 미처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추행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거나 접촉이 오래 지속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 번만 만졌다”거나 “몇 초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신체 부위에 접촉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나요?

네. 접촉 부위가 같더라도 동작의 방식과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식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건에서 접촉 방식과 피해자 진술,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기습추행 성립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운전 연수 중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허벅지를 한 차례 친 사건에서는 폭행 가능성을 배제하고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결국 접촉 부위만 볼 것이 아니라 손의 움직임, 당시 오간 말과 행동 및 접촉의 목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성적인 목적이 없었어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네.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목적은 강제추행죄의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문제가 된 행동이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고, 피의자가 그 행위의 내용과 의미를 인식했다는 고의가 증명돼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장난이었다”거나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대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추정해서도 안 됩니다.

접촉 당시의 대화와 행동, 주변 목격자의 진술 및 CCTV를 통해 행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니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고소가 취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이나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성급하게 사과하거나 합의를 제안한 내용이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처럼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면 추가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경찰이 어느 시점의 어떤 접촉을 문제 삼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CCTV에 두 사람이 가까이 있는 장면만 촬영됐다고 해서 구체적인 접촉 방식까지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으로 직접 확인되는 내용과 목격자가 보거나 들은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접촉 장면이 명확하게 확인되는데도 무조건 신체 접촉 자체를 부인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법무법인 영우는 신고된 접촉 장면과 사건 전후의 대화, CCTV 및 목격자 진술을 대조해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 변호사는 수사와 공소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적용 혐의와 사건의 전체적인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는 접촉 방식과 당시 정황, 추행의 고의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해 경찰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경찰 형사과장 출신 전문위원도 경찰 수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협업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출석 연락을 받았거나 짧은 신체 접촉이 기습추행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면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 변호사,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와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 확보할 증거 및 합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