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월세 중도 해지, 이사 후에도 월세를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이사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월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퇴거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 계약이 즉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 해지 특약이 있거나 임대인이 해지에 동의한 경우, 새 임차인의 입주를 조건으로 기존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약정한 시점에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됐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 연장된 주택임대차라면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월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나요?

네. 계약서상 특약이나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기간을 정한 월세 계약은 원칙적으로 약정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취업·전근·결혼이나 경제적인 사정만으로 임차인에게 법정 해지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 해지에 합의했다면 계약 종료일, 마지막 월세 정산일과 보증금 반환일을 문자나 합의서로 남겨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기존 계약이 바로 끝나나요?

아니요. 새 임차인을 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계약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새 계약 체결일, 계약금 지급일과 실제 입주일 중 어느 날에 기존 계약을 끝낼 것인지 임대인과 명확하게 합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했다면 새 계약의 체결일인지, 새 임차인의 보증금 지급일인지 또는 실제 입주일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 퇴거하면 남은 기간의 월세를 모두 내야 하나요?

네.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약정 월세를 계속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차임 지급의무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과 조기 종료에 합의했거나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기존 계약을 종료했다면 합의된 종료일 이후의 월세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리비는 부과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거 후 임대인이 동일한 기간의 월세를 새 임차인에게도 받았다면 기존 임차인에게 같은 기간의 월세를 중복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의 중개보수도 기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아니요. 중도 퇴거하는 기존 임차인이 새 계약의 중개보수를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임대인이 중도 해지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기로 합의할 수는 있습니다. 계약서에 중도 퇴거 관련 특약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복비를 부담하겠다”고 구두로만 합의하면 금액과 지급 시점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담할 금액과 계약 종료 조건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누수나 곰팡이가 심하면 월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네. 하자가 중대해 주거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임대인이 수선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주택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누수나 곰팡이가 조금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의 위치와 규모, 주거에 미치는 영향, 수선 가능성과 비용 및 임대인의 대응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하자를 발견하면 임대인에게 알리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수리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가 중대하거나 임대인이 수선 요구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사하면 월세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퇴거했다면 이사한 날에 보증금 반환기한이 바로 도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면 임차인의 주택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주택을 인도하는 날과 보증금을 받는 날을 함께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주택을 인도하고 전입신고를 옮겨야 합니다. 

등기 전에 먼저 이사해 점유와 주민등록을 잃으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전에 임대인과 정산 내용을 서면으로 정해야 하나요?

네. 계약 종료일과 비용 부담을 서면으로 남겨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서나 문자에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거 전에는 입주 당시와 현재 주택 상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사진과 동영상을 남겨야 합니다. 

미납 월세·관리비와 원상회복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천구 월세 계약 중도 해지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금천구 월세 계약 중도 해지는 이사 통보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기간과 특약, 묵시적 갱신 여부, 임대인의 동의와 주택 하자에 따라 계약 종료일과 비용 부담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임대차계약서와 해지 관련 대화, 월세·관리비 정산자료를 검토해 중도 해지 가능 시점과 보증금 반환 방법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 등 후속 절차도 함께 검토합니다.

금천구에서 월세 계약 중도 해지를 앞두고 남은 월세, 중개보수 또는 보증금 반환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법무법인 영우 변호인단과 계약 내용, 해지 효력의 발생 시점 및 보증금 회수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