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게임 통매음, 성적인 채팅을 한 번만 보내도 처벌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게임 채팅으로 성적 욕설이나 음란한 메시지를 한 차례만 전송했더라도 내용과 전송 경위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복 전송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이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한 번의 전송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메시지를 실제로 읽었는지는 반드시 요구되지 않습니다. 별다른 제한 없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했다면 전송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단어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통매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천 게임 통매음 사건에서는 게임 중 다툼의 원인, 표현의 구체성과 강도, 전송 횟수, 채팅 방식 및 성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게임에서 성적 욕설을 보내면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네. 성적 목적과 표현의 내용, 상대방에 대한 도달 요건이 모두 인정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은 성관계나 성적 흥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나 그 가족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수치심을 주면서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복 여부는 범죄의 필수 요건이 아니지만 성적 목적과 범행의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게임 중 화가 나서 한 성적 욕설도 통매음일까요?

아니요. 분노를 표현하려는 목적이 주된 경우라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임 중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분노를 표출하려는 목적만 있었는지, 

성적 비하를 통해 심리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까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11월 28일 선고한 두 판결에서 유사한 게임 채팅이라도 

표현의 구체성과 전송 경위에 따라 성적 목적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게임 도중 상대방의 부모를 대상으로 성적인 표현을 전송한 사안이었습니다. 

표현의 구체성, 강도, 앞뒤 대화와 전송 목적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게임 중 화가 나서 한 말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인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남성이거나 성별을 몰라도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네. 피해자가 동성이거나 성별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통매음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피해자가 반드시 이성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라 성별이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알지 못했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온라인 게임에서는 이용자들이 서로의 성별이나 인적사항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상대방의 성별을 정확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통매음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적인 메시지를 한 번만 보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네. 한 차례 전송한 메시지라도 성립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한 번 보낸 표현이라도 내용이 노골적이고 구체적이며 성적 목적이 인정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메시지는 반복 전송보다 범행 정도가 가볍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와 처분·형량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게임 통매음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로 분류됩니다. 벌금 액수만 확인해서는 안 되며 수강·이수명령이나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인 처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정보가 일반에 자동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귓속말로 보낸 성적 욕설도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네. 특정 상대방에게 보낸 귓속말이나 일대일 메시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정 상대방에게 음란한 표현이 도달하면 성립할 수 있으므로 공개채팅뿐 아니라 귓속말, 게임 우편과 외부 메신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귓속말은 특정 상대방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공개채팅에서는 피해자가 특정되고 여러 사람이 내용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모욕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지 않았어도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네. 상대방이 메시지를 실제로 읽지 않았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도달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상대방의 게임 채팅창이나 우편함, 메신저 등에 정상적으로 전송돼 별다른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내용을 읽었는지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송 오류가 발생했거나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기 전에 차단된 경우에는 실제 도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게임 운영사의 전송 기록, 채팅 로그, 상대방이 확보한 화면과 신고 시점 등이 관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게임 채팅이나 계정을 삭제하면 증거도 사라지나요?

아니요.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해도 관련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화면을 캡처했을 수 있고 게임 운영사에도 접속 기록, 채팅 내용과 가입자 정보가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습니다. 

기록의 종류와 보존기간은 운영사마다 다르므로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라면 다음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소인도 전체 채팅을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문제된 문장만 보면 성적 목적으로 보이더라도 앞뒤 대화를 확인하면 게임 플레이 과정에서 발생한 분노 표현이 주된 목적이었다는 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수사를 예상해 계정을 탈퇴하거나 대화 내용을 일괄 삭제하면 사건 경위를 설명할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통매음 사건이 바로 종결되나요?

아니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성 있는 사과,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이나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추가적인 불안감이나 압박을 줬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요청하는 방식과 시기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부천 게임 통매음 경찰 조사 전에 채팅 전체를 준비해야 하나요?

네. 문제가 된 문장뿐 아니라 발언 전후의 전체 대화와 게임 상황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장난이었다”거나 “게임 중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표현의 의미와 전송 횟수, 게임 상황, 상대방과의 대화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을 부인한다면 성적인 단어가 포함됐는지만 다툴 것이 아니라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채팅 기록과 다른 진술을 반복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원본 자료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부천 게임 통매음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게임 통매음 사건은 성적인 단어가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표현의 구체성과 강도, 게임 중 다툼의 경위, 성적 목적 및 상대방에 대한 도달 여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문제가 된 문장과 전체 채팅을 구분해 분석하고, 

분노 표출이 주된 목적이었는지 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검토합니다. 

공개채팅과 귓속말의 전송 방식, 반복 횟수 및 관련 판례도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부천에서 게임 채팅이나 귓속말로 통매음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성적인 메시지로 피해를 입어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 변호사,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와 성적 목적의 인정 여부, 채팅 증거, 판례 적용 및 합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